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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에리히 프롬이 분석한 근대화의 역설을 모델로 삼아, 박근혜 탄핵 반대집회에서 모습을 드러낸 ‘태극기 군중’의 유래와 정체성을 밝히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세 가지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첫째, 본 논문은 근대화의 역설에 대한 에리히 프롬의 분석을 통해 정치지도자에 대한 맹신이 등장하는 이유를 근대인의 심리적 구조를 통해 설명할 것이다. 둘째, 본 논문은 에리히 프롬의 분석을 모델로 삼아 태극기 군중의 역사적 기원을 1970년대에 ‘조국근대화’를 추진한 박정희의 지지층으로 보면서, 이들의 탄생이 근대화의 역설적 결과임을 보여줄 것이다. 셋째, 본 논문은 박정희 지지층 일부가 박근혜 등장 이후 태극기 군중으로 부활하게 된 것을 프로이트의 ‘가족로망스’와 ‘멜랑콜리’ 개념을 통해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태극기 군중의 등장을 사회 병리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질병’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지적할 것이다.
이 글은 출생 이전 인간생명의 증강목적 유전자 편집에 관한 현재의 담론이 도덕적 현기증에 빠져있다는 샌델의 지적에 공감하며, 이 문제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을 시도하여 도덕적 현기증을 극복한 법규범의 확립을 위한 토대를 놓는 것에 기여를 하고자 한다. 출생이전 인간생명의 증강 목적 유전자 편집 문제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증강목적 유전자 편집을 찬성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하는 생명보수주의이다. 이 글은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주장의 중요한 오류들을 비판하고, 생명보수주의자들의 논증은 보완하고 강화한다. 각 장의 중심 주제를 간략히 밝히자면, 제II장에서는 부모의 자녀를 위한 >합리적 선택<이 무의식을 고려한다면 허무한 신화일 수 있기에, 불가역적 변화인 출생 이전 인간생명의 증강목적 유전자 편집을 부모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크게 위험할 수 있음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고, 제III장은 >완벽<을 향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욕망의 파괴적 위험성을, 제IV장은 출생 이전 인간생명에 대한 유전자 편집의 욕망이 생명을 존중하는 바이오필리아적인 것이 아니라 통제를 갈구하는 네크로필리아적인 것임을 다룰 것이다. 제II장은 프로이트와 현대의 역동심리치료 이론들이, 제III장은 융의 분석심리학이, 제IV장은 프롬의 정신분석학이 중심적인 이론적 틀이 되며, 생명보수주의자로는 샌델과 하버마스가, 트랜스휴머니스트로는 보스트롬과 사블레스쿠가 주로 고찰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진 바이오필리아적 법의 확립을 위한 기초적 토대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20년이 흘렀음에도 가정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체포우선주의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폐지 등 법적 개선의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이 2015년 Serious Crime Act를 개정하여 신체적 폭력이 없는 패턴화된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은 인상 깊은 사건이다.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심리적 폭력들도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면 범죄로 처벌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영국법의 이러한 새로운 입장은 미국의 Evan Stark 교수의 강압적 통제론(coercive control)을 바탕으로 가정폭력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스타크 교수의 강압적 통제론은 가정폭력의 핵심은 ‘통제’이고,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재정의하였다. 즉, 그 자체로는 폭력성이 낮은 행위라도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질 때에는 통제의 패턴을 이룸으로써 피해자의 자유를 구속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가정은 매우 친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폭력성의 수위 자체는 낮은 통제적 행위라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 그 해악이 크다. 따라서 형법적 범죄를 구성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통제적 행위들이 꾸준히 가해져서 통제적 패턴이 형성되는 상황을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이 글에서는 영국이 가정폭력의 개념과 규제 방식을 바꾼 취지를 수용하여, 영국의 SCA Part 5 Section 76을 소개하고(II), 2016년에 실시한 한국의 부부간 심리적 폭력의 실태조사와 부부간 심리적 폭력의 범죄화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서도 영국의 문제의식이 유효한 것임을 고찰해보았다(III). 나아가 강압적 통제 행위의 해악을 프롬(Fromm)이 제시한 네크로필리아(necrophilia)의 개념을 활용해 재해석함으로써 이러한 유형의 가정폭력이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것임을 새롭게 이해해보고자 하였다(IV). 마지막으로는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가정폭력 관련 형사정책이 부부간 심리적 폭력에 관심을 더욱 둠으로써 더욱 실효적으로 되기를 제안하면서 글을 마무리 한다(V).
이 글은 프롬의 바이오필리아와 네크로필리아 개념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법이 가져야 할 방향성을 고찰한다. 바이오필리아는 생명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고 네크로필리아는 죽음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데, 프롬의 이론에서 네크로필리아는 기계적인 것에 대한 사랑으로 새롭게 해석된다. 흥미로운 것은 프롬에게서 바이오필리아와 네크로필리아가 심리적이면서 도덕적인 문제로 설정된다는 점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이 글은 인간의 로봇화, 로봇의 인간화가 말해지고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으로 인해 >쓸모없는 인간 계급<이 등장할 가능성마저 말해지는 지금의 상황에서, 바이오필리아와 네크로필리아가 법의 방향성을 모색할 유용한 개념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법이 과학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기계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 생명에 대한 사랑을 대체하지 않도록 하는 파수꾼으로서 기능할 때, 바이오필리아를 확대시키는 생명의 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특히 법적 상징계에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계를 위치시킴에 있어서 지능적 기계와 동물이 비교되는 상황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인간-비인간(non-human)<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생명-비생명(non-life)<의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미래적 과제에 임할 때에, 그 관계가 자기애적이고 네크로필리아적인 것일 가능성을 인식할 필요성도 제안해보았다.
Dieser Aufsatz befasst sich mit der frühen Phase der Kritischen Theorie in der Geschichte der Frankfurter Schule, die sich vom Jahre 1930 zum Jahre 1938 erstreckt. Sie ist durch die folgenden Vorgänge gekennzeichnet: die Übernahme des Amtes des Institutsdirektors durch Horkheimer; die Teilnahme Fromms an dem Institut im Jahre 1930; die offizielle Teilname Adornos an dem Institut im Jahre 1938; den Austritt Fromms im Jahre 1939. Diese Phase ist für die Frankfurter Schule dadurch gekennzeichnet, dass durch die Mitwirkung Fromms ein konkreter Prozess der Integration der Psychoanalyse in den interdisziplinären Materialismus Horkheimers verwirklicht wird. Er erreicht seinen Höhepunkt in den im Jahre 1936 veröffentlichten zweibändigen >Studien über Autorität und Familie<. In diesem Beitrag soll dargestellt werden, wie sich diese fruchtbare Zusammen¬arbeit der beiden in ihren fühen Werken widerspiegelt, und ferner aus welchem Grund es zu dem Bruch zwischen den beiden kam.
Dieser Aufsatz macht es sich zu seiner Aufgabe, aufgrund der Betrachtung der politischen Situation der 1930er-Jahre, die sich seit den 20er-Jahren radikal verändert, die folgende Problematik deutlich zu machen: wie notwendig die Kritische Theorie aus der Lukác'schen >Geschichte und Klassenbewusstsein<, die die beiden jeweils die Hauptparadigmen von 20er- und 30er-Jahren im marxistischen Lager vertreten, hervorgehen musste und gerade deshalb wie konsequent sich die Kritische Theorie mit Lukács >Geschichte und Klassenbewußtsein< auseinandersetzen musste. Dabei geht es im Kern besonders um die folgenden beiden Probleme: Erstens, aus welchen Grund die Kritische Theorie mittels gründlicher Revision das Lukács'sche metaphische Totalitätskonzept in den interdisziplinare Materialismus umwandeln musste; Zweitens, warum die Einführung der Psychoanlyse innerhalb des wissenschaftlichen Rahmens des interdisziplinären Materialismus der Kritischen Theorie notwendig war, und wie sich allmählich die Psychoanalyse als zweite Hauptwissenschaft neben der politischen Ökonomie behaupten konnte.
In undertaking this study, the writer became aware of the following problem of study method in theology: skepticism indeed is an indispensable part of the theologian’s equipment; he must train himself to be disturtful of anything he sees on the printed page unless there seems good reason to believe that it can be trusted. In our theological culture, the printed word is generally regarded with such excessive respect that the grossest errors in fact may go unchallenged for years until the properly skeptical reader comes along. The above stated problem dictated the formulation of this study with the following purpose in mind: to develop a critical study method in theology. Accordingly, Erich Fromm's thought of religion was criticized from such standpoint in this study.
The remarkable tendency shown in recent fashion can be the customer's passiveness, not only their feeling desire for product but also needs for product seem to be made by mass media. So this condition can be thought as the currency of energy for being subjected. The public of fashion eagerly want the fashion style to be suggested for following it. The late Freudian, Erich Fromm said that the reason why individuals demand themselves to follow the masses' move could be explained as the hope against the fear of feeling not being from staying isolated and having no direction. Escaping from this fear, individuals ought to believe the necessity of participation in public. The fashion is willing to be defined as the united condition by individuals in the hope being consolidate in masses against being solitude. Nowadays, people can share many information with internet, the fastest medium, which makes the individuals impatient not to be isolate, thinking other people must contact the information and should feel pressure of taking part in the currency. Even though the style is considered to be awkward for following it, it is frequent exposure on mass media by celebrities wearing the style could soon make a fashion. This is able to show that many customers should incline to consider less about their style or taste, whereas lean to pursue after masses' authority. Recent consumers have propensity to avoid feeling concern about others' criticism, on the other side, they try to chase of the fashion as masses' choice for feeling peaceful. The reason why people recognize not to have clothing to wear in spite of a large wardrobe, it must reflect their needs promoted from outside influence of introducing for new styles.
프롬과 마르쿠제에 의하면 우리사회의 소외문제가 심각히 대두된 배후에는 기술과 과학의 전체주의적 속성과 자본주의적 산업논리가 기술을 동원하여 인간과 사회를 폭력적으로 지배하는데 그 핵심에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두 철학자간 유사성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과학적 방법론과 정신분석학을 접목시키는 학제간 연구를 연구방법론으로 채택, 2, 존재론적 측면에서 현실과 초월적 세계의 2원론적 구조를 취함, 3. 현대 기술사회를 반이성적이고 반생명적으로 봄. 또한 이들은 건전한 사회를 위한 구상 및 전망에 있어서도, 혁명적 인간상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데 그 유사성을 보인다. 본 연구는 마르쿠제와 프롬 사이의 이견에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소외< 개념에 있어서 마르쿠제는 일종의 퇴행이자 해결해야하는 사회구조적 병폐로 보고 있는 반면에 프롬은 마르쿠제와 달리 >사회적 병폐로서의 소외<로만 분류하지 않고 >존재론적 문제로서의 소외<로도 이해하고 있다.2, >자연< 개념을 두고 볼 때, 마르쿠제는 자연 낙관주의적 관점을 갖지만 프롬은 인간이 극복해야하는 대상으로서 인간의 삶에 부정적 대상으로 파악한다. 3, 마르쿠제는 >기술<을 원칙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단지, 선진 산업사회의 제도적 합리성이 기술의 사용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보았던 것에 반해, 프롬은 기술 자체를 일종의 중립적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글에서 논자는 한국 사회에서 자유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적 관점은 어떤 것인지 고찰하고 몇 가지 실천적 과제를 제안하고자 했다. 한국 사회에서 자유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양극화의 문제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부의 편중에 따른 새로운 신분제 사회의 등장이 경제영역에서뿐 아니라, 정치,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만들어내며 한국 사회의 자유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유의 개념을 모색하기 위해 논자는 노직, 롤즈, 바우만, 프롬, 벌린, 로티 등의 철학자들에게서 언급되고 있는 자유의 개념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았다. 세넷이 말하는 신자유주의의 >사악한< 자유의 개념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노직의 완전자유주의적 태도는 배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자유의 문제를 개인적인 자아정체성의 문제와 결부짓고 있는 관점들도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자유의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 및 차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자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프롬이나 벌린에게서 언급되고 있는 >적극적인 자유<도 현재로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논자는 자유를 개인적인 정체성의 문제와는 다른 층위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 로티의 >자유주의자<의 자유의 개념 및 그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벌린의 >소극적 자유<의 개념이 실천을 위해 적합한 이론적 도구라고 보았다. 이들의 자유 개념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보다는 실천을 위한 사회적인 차원의 자유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자유의 개념에 입각하여 호네트나 웅거가 주장하듯이 지속적인 사회적인 실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논자의 실천적 제안은 그런 사회적 실험들이 사회적인 자유의 확장을 위해서 자본의 탐욕을 제어하고,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공공성을 확장할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