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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에 따르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의 시민은 예외적인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한 항의행동으로서 법을 위반할 수 있다. 그러한 행동은 비폭력적이고 공개적이어야 하고, 불복종자는 법위반의 대가로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당국은 불복종자와 통상적인 범법자를 구별하고 불복종자를 우호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러나 롤즈의 모형은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핵심적인 문제는 >거의 정의로운 상태<가 개념적으로 명료하지 않으며 내용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또 동일한 정치질서도 계급, 인종, 성, 종교, 세계관에 따라 상이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한편 >거의 정의로운 상태<를 서구 민주주의와 동일시한다면 특정한 정치질서를 특권화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나아가 거의 정의로운 상태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의 원칙을 통해서 도달 가능한 체제보다 우월한 정치적 상태라고 상정한다면, 불복종의 이유를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배에 국한시키는 롤즈의 방침은 불충분하다. 롤즈는 경제적 불평등을 시민불복종의 직접적인 사유로 취급하지 않고 정치적 과정에 맡길 문제로 상정한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 빈곤의 심화는 고착된 사회경제적・정치적 권력의 필연적인 결과이므로 불복종의 이유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불복종과 저항은 특정한 법과 정책이 아니라 지배 체제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띠게 된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어떤 개별적인 악법이나 나쁜 정책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전체의 근본적 부정의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롤즈가 <공정으로서 정의: 재진술> 및 <정의론> 수정판에서 제안한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복지국가형태보다는 정의로운 정치체제이므로 >거의 정의로운 상태<에 근접한다. 따라서 재산소유 민주주의 체제는 롤즈의 불복종이론이 가동되기 적합한 상태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밖에 롤즈가 시민불복종의 요건으로 제시한 비폭력성, 법에 대한 충실성으로서 양심성은 본질적으로 저항의 목표 달성이라는 정치적 시각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과 무관한 양심적 비폭력주의는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때로는 심각한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사회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열망만이 불복종을 추동하고 정당화한다. 또한 현실세계에서 정치적 권력, 경제적 권력, 문화적 권력은 서로 강고하게 결합되어 하나의 지배체제를 이루고 있으므로 불복종을 특정한 부분에 한정할 수도 없다. 권력이 있는 곳이라면 불복종은 언제나 필요하다. 불복종은 대의제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부분이자 국민의 주권을 증명하는 행동이다.
本考에서는 근대 서구사회에서 競爭論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경쟁론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경쟁론에 대한 근래의 여러 비판들을 두루 살펴본 다음, 그들의 反競爭論이 함축하는 바를 정리해 보았다. 오늘날 우리가 경쟁론을 지양시키고자 한다면, >사회복지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는 물론 >올바른 세계관의 정립< 문제가 긴요한 것이요, 뿐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 문제도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 살핀 여러 碩學들의 反競爭論이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라면,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전통 유교의 名分論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한국의 근대화 과정은 전통적 名分論을 타파하고 서구의 競爭論을 도입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런데 한 때는 진보의 원동력으로 기능했던 경쟁론이 이제는 숱한 폐단을 낳고 있다면, 우리는 전통적 사회운영론의 의의를 되돌아보아야 마땅한 것이다.
고독사 예방 및 극복을 위한 기독교 사회윤리적 기초 [Christian Social Ethics for Preventing and Overcoming Solitary Death]
(2014)
현대사회는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가족의 축소, 도시환경의 변화, 가치관의 혼란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유대<(혹은 친밀감)가 점점 약화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 사회 및 학계의 각 영역에서 >유대<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유대<라는 개념이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인간관계의 왜곡 현상이 이제는 간과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사가 일부 진행되기는 했으나 축적된 연구가 매우 빈약하고, 그 정책적 대응 또한 매우 미비하다. 얼마 전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들에 의해 다양한 연구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지만 이 영역의 접근은 단순히 실태보고와 현상적 대응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질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고찰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간관계의 상실 및 왜곡에 따른 결과적 현상이 사회적 고립에 의한 >고독사<와 같은 충격적인 형태로 나타나다보니 이론적 고찰보다는 대응책 마련이 더 시급한 선결과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눈앞의 문제에 급급한 나머지 그 심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요인을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계속 우리사회에 잠복해 있다가 언제든지 다시 그 현상을 표출시킬 것임은 자명하다. 이는 우리사회가 이미 경험한 바다. 현재 사회적으로 고독사 현상의 양적⋅질적 변화에 맞는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사와 관련하여 여전히 과거의 현상과 다를 바 없는 언론의 보도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고독사< 문제의 예방 및 극복은 다양한 차원의 제도적 대책마련에 앞서 기본적(이론적) 접근을 통해 근본적 해결을 위한 요인을 밝히고, 그에 따라 접근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 >기본<으로서의 인간관계인 >유대<와>사랑<의 관계를 에드문트 후설과 에리히 프롬의 견해에 기대어 윤리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마틴 루터와 존 웨슬리의 논설을 따라 >기독교적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인 >이웃사랑<이 고독사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윤리 사상적 토대임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노년기 자살에서 자살의 원인이 되는 소외에 관한 연구이다. 소외가 노인자살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에 착안하여 노인자살의 원인으로서의 소외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아울러 소외에 관하여는 Irvin Yalom의 실존주의 심리학적 관점과 Erich Fromm의 사회심리학적 관점, Paul Tillich 실존신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소외 개념을 통합하여 노인자살 문제에 적용했으며 또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하여 임상적으로 입증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드러난 노인자살의 원인으로 소외현상은 네 가지로 나타났는데, 자기소외, 대인관계의 소외, 사회심리적 소외, 신과의 소외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소외 극복을 위한 상담 방법적 결론은 상담자와의 참 만남을 통하여 소외에 직면할 힘을 가지게 됨의 중요성과,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에 직면함으로 죽음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노인자살의 원인으로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 상담학적인 고찰을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소외 극복을 위한 새로운 존재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노년기 자살의 수동적인 유형으로 죽음에 대해 소망하는 것을 궁극적 관심에 대한 소망으로의 전환과 전인적인 기독교 상담을 통한 소외 극복 방안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논어』의 군자와 소인이 성장과 쇠퇴의 정향을 가진 과정적 인간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의 군자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당위적 덕목을 나열하고 그 덕목을 갖추기 위해 수양하라는 지극히 간단한 구조였다. 그런 연구는 >군자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군자 모습의 형상화만으로는 군자의 총체적 의미를 다 살려냈다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군자는 완전한 인간으로 우뚝 선 결과적 모델이 아니라 완성을 지향하는 과정적 인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소인도 같은 논리로 과정적 인간이 된다. 이런 과정적 인간의 모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연구가 에리히 프롬 『인간의 마음』이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세 가지 정향에 따라 성장 증후군을 나타내거나 쇠퇴 증후군을 나타내는 쪽으로 변하는 것으로 모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그 모형에 착안하여 군자, 소인, 중인의 관계도를 완성하였다. 보통사람으로 지칭될 수 있는 중인을 가운데 배치하고 여기서 출발하여 위로 성장하는 정향을 가진 사람을 군자로 보고, 아래로 쇠퇴하는 정향을 가진 사람을 소인으로 보았다. 그리고 성장의 최고 단계에 도달한 사람을 성인으로, 쇠퇴의 극한에 이른 사람을 폭군으로 보았다. 또 성장과 쇠퇴를 결정하는 정향을 각각 세 가지 제시함으로써 관계 모형의 타당성을 높였다. 그 세 가지는 성장의 정향으로 인의, 예악, 학습 정향을, 쇠퇴의 정향으로 불인, 비례, 자포자기의 정향을 제시했다. 본 논문의 이런 모형을 통해 군자와 소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관점과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군자와 소인은 고정적 인간형 모델이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적 인간이라는 관점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성장 정향을 가진 군자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쇠퇴의 정향을 가진 소인의 위험성을 경고할 수 있다. 셋째, 성장과 쇠퇴의 정향 사이에서 유동하고 있는 보통 사람에 주목하게 되는 관점을 얻을 수 있다.
교육이 사회를 반영하듯이, 의료도 사회를 비춘다. 본 논문은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적 경향이 교육과 의료의 영역에 만연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프롬의 자본주의비판과 관련된 입장들이 한국 의료 사회를 대상으로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이려고 한다. 이 목표를 위해 먼저 에리히 프롬의 사상을 개관해 보고, 사례를 통해 한국 의료계를권위주의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다루어 본다. 이후 에리히 프롬의 여러 사상적 개념들 중에서 특히 소외와 도피의 개념에 주목하여, 한국 의료계의 여러 현상들에 상식적으로 적용한다. 이때 상식적이라 함은 특별한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의료 경험을 통해 수긍할 만한 수준을 뜻한다. 이러한 논의 후에 필자는 한국 의료계의 권위주의적 매커니즘을 극복하기 위해 생명의료윤리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프롬의 입장에서 제안하려고 한다. 프롬은 현대인들이 활동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필자는 프롬이강조한 활동의 회복이 생명의료윤리교육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