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 - JOUR A1 - Park, Goo-Yong T1 - 행복의 그림자: 자유와 폭력의 경계에서 [Shadow of Happiness: On the Boundary of Freedom and Violence] JF - 동서철학연구 (S.P.E.W) Studies in Philosophy East-West (SPEW), No. 70 (2013), pp. 5-33. [ISSN: 1225-1968] N2 - 이 글의 주된 목적은 행복 담론의 빛과 그림자를 밝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는 자유의 최대화와 폭력의 최소화에 기여하는 행복론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나는 먼저 자유와 폭력의 변증법적 관계를 기초로(1), 에피쿠로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나는 행복론이 불행한 의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행복과 불행의 이분법을 벗어나야 하며(2), 목적이나 수단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행복을 권리의 지평에서 정당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3). 나아가 나는 프롬과 마르쿠제의 긍정 심리학과 부정 심리학의 경계에서 행복론이 상실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논증한다(4). 마지막으로 나는 행복 담론이 자기침잠과 자기연민에서 나와 바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5). N2 - This article is designed to illuminate light and shadow in the discourse on happiness. In this process, I orient the discourse of happiness that maximizes freedom and minimizes the violence. To do this, I am first interested in the dialectical relation between freedom and violence (1). And I talk critically about Epicurus and Aristotle's position. In this conversation with them, I argue that the theory of happiness get out of the dichotomy of happiness and unhappiness, if it do not want to fall into the unfortunate sense (2). And from the horizon of the right, I attempt to justify the happiness as a process rather than the means and purpose (3). Furthermore, I try to demonstrate the necessity of happiness theory for the course to get back the lost ego from the boundary of the negative psychology and the positive psychology (4). Finally, I say that the discourse on happiness requires the process towards the outside out of self-pity and self-immersion (5). Y1 - 2013 ER - TY - JOUR A1 - Park, Chong Tai T1 - 자아실현의 관점에서 본 친생명교육 [Pro‐life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elf‐Realization] JF - 생명연구 [Studies on Life and Culture], Vol. 19 (2011), pp. 11-48. N2 - 이 논문은 대학생의 생명을 위한 교육을 자아실현의 관점과 연결하여 이론적으로 논구하고 그 실천적인 방법을 제안하려는데에 목적을 둔다. 나는 우선 삶의 목적, 자아실현, 행복개념등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다음으로 전통적 및 현대적 덕목들이 자아실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긍정 심리학<과 >행복 심리학<의 응용가능성을 제시한다. >생명개념<에 관한 정의나 이해방식은 참으로 다양하다. 그러므로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통합적인 이해를 제공해야한다. >생명현상<은 생물학을 비롯한 자연과학과 의학등의 탐구대상이고 >생명의 본질<은 철학적 이론과 기타 인문과학의 연구대상이다. 물론 여러 고등 종교에서도 각기 경전과 교리에 토대를 두고 생명의 본질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제공한다. 오늘날 생명의 의의와 존엄성을 드높이려는 교육과 운동에서 내걸고 있는 >생명의 문화<는 >죽음의 문화<의 반대개념이다. 죽음의 문화는 모든 생명을 경시하는 의식과 풍조에서 싹트고 이기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가 그 온상이다. 현대사회에서 만연된 죽음의 문화는 생명의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도덕적 자각과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생명문화의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에리히 프롬이 말한대로 >소유의 삶<이 아니라 >존재의 삶<이어야 할 것이다. 생명을 위한 교육은 교양교육의 범위에서 모든 대학생들에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2 - This study is designed to theoretically discuss pro‐life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from the perspective of self‐realization and to propose practical measures. First examined will be the relationship among objectives of life, self‐realization and the concept of happiness. Based on the examination, possibilities of applying >positive psychology< and >psychology of happiness< will be demonstrated as concrete measures to utilize conventional and modern virtues in achieving self‐realization. Considering that different studies have reached different definitions of the >concept of lif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through consilient research. The >phenomenon of life< is the subject on which natural science, including biology, and medicine fields have studied, and the >nature of life< has been that of philosophy and other humanities. Most advanced religions have also provided solutions to the question of the nature of life, based on their own scripture and theories. The >culture of life< that today’s education and movements proclaim to promote the importance and dignity of life stands at the opposite side of the spectrum from the >culture of death<, which is born by the attitude of devaluing life, and raised by egoism, hedonism and materialism. It is time that the >life culture< should replace the >death culture< that is prevalent in the modern society. To this end, it is required to spur to nourish the culture of life by morally enlightening ourselves and improving social institutions. As Erich Fromm said, the way of our life shall be a >life to be<, not a >life to possess<. It is desirable to provide pro‐life education to all college students as a general education. Y1 - 2011 ER - TY - JOUR A1 - Park, Chan-Kook T1 - 목적론적 입장에서 본 행복: 아리스토텔레스와 프롬을 중심으로 [Happiness from a teleological perspective: Focusing on Aristotle and Fromm] JF - 동서사상 학술저널 [Academic Journal of East-West-Thought], Vol. 11 (2011a), pp. 1-28. [Print ISSN 1975-5279] N2 - 이 연구는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와 헤겔에 이르는 서양철학의 고전적 전통을 지배했던 목적론에 입각하여 행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론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본질적인 형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한다고 보는 본질실현의 목적론이다. 이러한 본질실현의 목적론은 근대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자기보존의 목적론과는 달리 모든 존재자들은 단순한 자기보존이나 종족번식을 넘어서 자신에게 부여된 본질적인 형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인간의 행복은 이러한 본질실현의 목적론을 전제로 할 경우에만 제대로 구명될 수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사실을 본질실현의 목적론에 입각하여 인간을 파악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인 아리스토텔레스와 에리히 프롬의 행복관을 고찰함으로써 입증하고자 했다. N2 - This research aims to inquire into the issue of happiness on the basis of the teleology that dominated the history of the Western philosophy from Plato to Hegel. According to this teleology, all beings try to realize their essential forms given by the nature. I think that the happiness of the human beings can be brought to light well only if we presuppose the teleology. This research sought to prove this thought by considering the most representative thinkers, Aristotle and Erich Fromm that investigated the human beings on the basis of teleology. Y1 - 2011 ER - TY - JOUR A1 - Park, Chan-Kook T1 - 불교와 그리스도교에 대한 니체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에리히 프롬과의 비교를 통해서 [A Critical Examination of Nietzsche’s View on Buddhism and Christianity - through the Comparison with Erich Fromm’s View] JF - 현대유럽철학연구 [Researches in Contemporary European Philosophy], No. 27 (2011), pp. 101-138. N2 - 이 글은 니체가 『안티그리스도』에서 개진하고 있는 불교와 그리스도교에 대한 견해를 프롬의 견해와 대조하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니체의 견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니체는 불교와 그리스도교가 현실을 고통에 가득 찬 부정적인 것으로 보면서내면으로의 도피나 피안으로의 도피를 주창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무주의적이라고 보며, 또한 양자가 모두 생명력의 약화와 퇴화에서 비롯되었으면서도생명력의 약화와 퇴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데카당스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서 프롬은 종교를 크게 권위주의적인 종교와 인본주의적인 종교로 대별하면서 불교를 대표적인 인본주의적인 종교로 보는 반면에 그리스도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섞여 있다고 보고 있다. 프롬은 예수의 참된 정신과 그리스도교 신비주의는 인본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에, 이른바전지전능한 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제도화된 교회의 교리는권위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 프롬이 이렇게 종교를 권위주의적 종교와 인본주의적인 종교로 구별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니체가 종교를 힘에의 의지를 강건하게 만드는 종교와, 그것을 약화시키고 병들게 하는 종교로 구별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니체가 어떤 종교의 좋고 나쁨은 그 종교가 실재를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아니라 인간을 얼마나 강건한 존재로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처럼, 프롬역시 어떤 종교의 좋고 나쁨은 그 종교가 인간을 얼마나 정신적으로 성숙한존재로 만드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프롬이 부처와 예수를 인류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가치를 제시하고구현한 인류의 사표로 보는 반면에, 니체는 부처와 예수를 결국은 힘에의 의지가 약했던 데카당으로 본다는 점에서 양자는 사실상 입장을 전적으로 달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자 간의 차이는 궁극적으로는 『안티그리스도』에서의 니체가 사해동포주의적인 사랑을 주창하는 계몽주의적인 휴머니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반해 프롬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니체가 계몽주의뿐 아니라 불교나 그리스도교에 나타나고 있는 사해동포주의적인 사랑을 힘이 약한 자들의 자기기만정도로 보는 반면에, 프롬은 오히려 진정한 내적인 힘에서 비롯되는 사해동포주의적인 사랑이 존재하며 그러한 정신적인 능력을 구현하는 것이야말로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N2 - This article examines Nietzsche’s views on Buddhism and Christianity in >Anti-Christ< critically in contrast with Erich Fromm’s view and inquire into the positiv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Nietzsches’ view. Nietzsche regards Buddhism and Christianity as nihilistic, because he thinks that they see this world as filled with pains and advocate the escape from this world. Moreover, he regards them as decadent, because he thinks that they came into being from weakening and degeneration of life and promotes weakening and degeneration of life. On the contrary, Fromm divides the religions into authoritarian and humanistic religions largely. He sees Buddhism as a representative humanistic religion, while he thinks that in Christianity two elements are mixed. Fromm sees Buddha and Jesus as the ideal men which presented and realized the values that the mankind should realize, while Nietzsche sees them as the decadent men whose will to power was weak and tired. The difference between Nietzsche and Fromm is grounded on the fact that Fromm accepts the enlightenment humanism that advocates the cosmopolitan love, while Nietzsche is critical against it. Y1 - 2011 ER - TY - JOUR A1 - Park, Chan-Kook T1 - 쇼펜하우어의 형이상학적 욕망론에 대한 고찰 [Schopenhauer’s Metaphysical View of Desire] JF - 철학사상[The Journal of Philosophical Ideas], No. 36 (2010), pp. 85-119. N2 - 이 글은 쇼펜하우어의 욕망관과 그것이 갖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존재자들이 자기보존에의 욕망과 종족보존에의 욕망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욕망들은 물자체로서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각 개체들과 종족들은 자신들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로 투쟁하고 갈등하는 바 이러한 세계는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중에서 최악의 세계라고 보았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극복하는 궁극적인 방법으로 이성에 의한 의지부정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는 이성을 자기보존과 종족보존에의 욕망의 도구로 보는 자신의 철학적 입장과 모순될 뿐 아니라 그의 철학이 이성과 욕망을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이원론의 입장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고찰하는 보다 설득력있는 입장으로서 이 글에서는 말미에서 프롬의 욕망관을 간략히 살펴보고 있다. 프롬은 쇼펜하우어나 서양의 전통적인 이원론적인 입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성과 욕망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욕망과 그것과 결합된 건강한 이성에 대해서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욕망과 그것과 결합된 병적인 이성이 대립한다고 보았다. N2 - This article examines Schopenhauer’s view of desire, its problems and how we can cope with these problems. According to Schopenhauer, the lives of all beings inclusive of human beings are determined by their desire for preservation of the self and species; these desires are expressions of the cosmic Will as the thing-in-itself. In the world, all individual beings and species struggle against each another in order to satisfy their own infinite desires, and so this world is the worst world among the worlds that can be conceived. The way that Schopenhauer is advocating as the ultimate way of overcoming this desires is to negate desire by reason. However, this is not only contradictory to his own philosophical position, in which reason is see as an instrument of desire for the preservation of self and species, but also means that his philosophy is degraded to the traditional dualism that opposes the reason for desires. At the end of this article, we examine Erich Fromm’s view of desire briefly as a more persuasive position that copes with these problems. Fromm considered that reason is not opposed to desire, as Schopenhauer did; additionally western traditional dualism insists, that the productive and affirmative desires combined with sound reason are opposed to the destructive and negative desires combined with unsound reason. Y1 - 2010 ER - TY - JOUR A1 - Park, Ah-cheong T1 - 여성의 자아구조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A psychological review on personality structure in female] JF - 한국심리학회지: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en Psychology, Vol 8, No. 1 (2003), pp. 1-17. [Print ISSN 1229-0726] [accesson.kr/kswp/assets/pdf/14003/journal-8-1-1.pdf] N2 - 본 논문에서는 여성의 자아구조에 대한 접근을 여성의 심리 내지 성격에 대한 접근으로 시도되었다. 여성의 자아구조를 논의함에 있어서 프로이트를 위시하여 융, 아들러와 같은 정신의학자들은 물론 여성심리학자로 하는 호나이와 같은 여성심리학자들 조차 여성의 자아구조를 논의함에 있어서 남성을 염두에 둔 생물학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면이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여성의 자아와 정신구조에 대한 이해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임으로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측면만으로 단순화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종전의 ‘남성 아니면 여성’이란 식으로 여성을 논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여성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자아에 대한 심리학적 측면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여성의 생리적, 심리적 측면 이외에 사회적, 역사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N2 - In this article, those psychological aspects of ego in woman was examined a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an investigation of female identity formation. Especially psychanalytic approaches including Freud, Jung Adler, Horney, Fromm and Erikson on the development of female ego which emphasized on sex differences were examined. It was found that those theories were wrong biases and had obvious weaknesses due to the biological basis for woman's inferior. From viewing the previous studies we can concluded that although women may view themselves as inadequate compared the man, the to so for societal reasons, not because they were born female, and if women feel unworthy, it is because they have been treated that way in male-dominated cultures. It was suggested that the reasonal and desirable approach of female ego have to consider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 of the feminine psyche. Y1 - 2003 ER - TY - JOUR A1 - Moon, Sunghoon T1 - 태극기 군중의 탄생에 대한 사회 병리학적 탐구 [A Social-pathological Research of the Birth of Taegeukgi Crowd] JF - 사회와 철학 제 [Social Philosophy] No. 36 (2018), pp. 1-30. N2 - 본 논문의 목적은 에리히 프롬이 분석한 근대화의 역설을 모델로 삼아, 박근혜 탄핵 반대집회에서 모습을 드러낸 ‘태극기 군중’의 유래와 정체성을 밝히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세 가지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첫째, 본 논문은 근대화의 역설에 대한 에리히 프롬의 분석을 통해 정치지도자에 대한 맹신이 등장하는 이유를 근대인의 심리적 구조를 통해 설명할 것이다. 둘째, 본 논문은 에리히 프롬의 분석을 모델로 삼아 태극기 군중의 역사적 기원을 1970년대에 ‘조국근대화’를 추진한 박정희의 지지층으로 보면서, 이들의 탄생이 근대화의 역설적 결과임을 보여줄 것이다. 셋째, 본 논문은 박정희 지지층 일부가 박근혜 등장 이후 태극기 군중으로 부활하게 된 것을 프로이트의 ‘가족로망스’와 ‘멜랑콜리’ 개념을 통해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태극기 군중의 등장을 사회 병리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질병’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지적할 것이다. N2 - In this paper, I will perform three tasks to reveal the identity and origins of the Taegeukgi Crowds, which appeared in the demonstration against the impeachment of Park Geun-Hye in 2017. First, I will explain why the crowd blindly trust the political leaders according to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the individual caused by modernization, which Erich Fromm depicts (1), and secondly, I will find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Taegeukgi Crowd in the political supporters of Park Chung-Hee who promoted in the 1970s “modernization of the fatherland,” and I will argue that the supporters is a paradoxical outcome of modernization (2). Third, I will explain based on Freud’s concept of family romance and melancholy that Park Chung-Hee’s supporters are revived as the Taegeukgi Crowd after the appearance of Park Geun-Hye (3). Finally, I will consider the emergence of Taegeukgi Crowd as a social pathological phenomenon, and I will point out what kind of social effort is needed to overcome it. Y1 - 2018 ER - TY - JOUR A1 - Min, Yoon Young A1 - Chang, Haram T1 - 출생 이전 인간생명의 증강 목적 유전자 편집에 대한 법정신분석학적 고찰 [Legal Psychoanalytical Considerations on the Genetic Enhancement of Human Life before Birth] JF - 법학논총 [Dankook Law Review], Vol. 42, No.4 (2018), pp. 95-132. N2 - 이 글은 출생 이전 인간생명의 증강목적 유전자 편집에 관한 현재의 담론이 도덕적 현기증에 빠져있다는 샌델의 지적에 공감하며, 이 문제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을 시도하여 도덕적 현기증을 극복한 법규범의 확립을 위한 토대를 놓는 것에 기여를 하고자 한다. 출생이전 인간생명의 증강 목적 유전자 편집 문제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증강목적 유전자 편집을 찬성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하는 생명보수주의이다. 이 글은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주장의 중요한 오류들을 비판하고, 생명보수주의자들의 논증은 보완하고 강화한다. 각 장의 중심 주제를 간략히 밝히자면, 제II장에서는 부모의 자녀를 위한 >합리적 선택<이 무의식을 고려한다면 허무한 신화일 수 있기에, 불가역적 변화인 출생 이전 인간생명의 증강목적 유전자 편집을 부모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크게 위험할 수 있음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고, 제III장은 >완벽<을 향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욕망의 파괴적 위험성을, 제IV장은 출생 이전 인간생명에 대한 유전자 편집의 욕망이 생명을 존중하는 바이오필리아적인 것이 아니라 통제를 갈구하는 네크로필리아적인 것임을 다룰 것이다. 제II장은 프로이트와 현대의 역동심리치료 이론들이, 제III장은 융의 분석심리학이, 제IV장은 프롬의 정신분석학이 중심적인 이론적 틀이 되며, 생명보수주의자로는 샌델과 하버마스가, 트랜스휴머니스트로는 보스트롬과 사블레스쿠가 주로 고찰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진 바이오필리아적 법의 확립을 위한 기초적 토대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N2 - In >The Case against Perfection<, Sandel argues that we are experiencing moral vertigo as genetics move faster than our moral understanding. In that same vein, this paper aims to import the language of psychoanalysis to help clear the moral confusion induced by the technologies of gene-editing. The reason why this paper claims psychoanalytic vocabulary would be useful is that it believes there are unconscious desires intertwined with genetics. The moral unease can only be correctly understood if and when we consider these unconscious desires. This paper focuses on arguments from both sides of transhumanism and bio-conservatism. It further tries to provide support from the psychoanalytic point of view in favor of the bio-conservatives' claims. The paper's main aim is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concern the area of genetic enhancement of human life before birth. If successful, it will provide a more balanced insight into th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aspects of human beings which will better equip our moral and legal vocabulary. Theories from Freud, Jung and Fromm are used in this argument with specific focuses on the issues of human irrationality, psychological dangers of the pursuit of perfection, and the desire to control. Y1 - 2018 ER - TY - JOUR A1 - Min, Yoon Young T1 - 한국의 부부간 심리적 폭력의 실태와 형사정책적 함의 – 강압적 통제론과 네크로필리아(necrophilia) 개념을 활용하여] [Psychological Violence between Spouses and its Implications for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 – Using Coercive Control Theory and the Concept of Necrophilia] JF - 형사정책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Vol. 29, No. 3 (2017), pp. 93-125. N2 -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20년이 흘렀음에도 가정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체포우선주의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폐지 등 법적 개선의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이 2015년 Serious Crime Act를 개정하여 신체적 폭력이 없는 패턴화된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은 인상 깊은 사건이다.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심리적 폭력들도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면 범죄로 처벌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영국법의 이러한 새로운 입장은 미국의 Evan Stark 교수의 강압적 통제론(coercive control)을 바탕으로 가정폭력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스타크 교수의 강압적 통제론은 가정폭력의 핵심은 ‘통제’이고,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재정의하였다. 즉, 그 자체로는 폭력성이 낮은 행위라도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질 때에는 통제의 패턴을 이룸으로써 피해자의 자유를 구속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가정은 매우 친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폭력성의 수위 자체는 낮은 통제적 행위라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 그 해악이 크다. 따라서 형법적 범죄를 구성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통제적 행위들이 꾸준히 가해져서 통제적 패턴이 형성되는 상황을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이 글에서는 영국이 가정폭력의 개념과 규제 방식을 바꾼 취지를 수용하여, 영국의 SCA Part 5 Section 76을 소개하고(II), 2016년에 실시한 한국의 부부간 심리적 폭력의 실태조사와 부부간 심리적 폭력의 범죄화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서도 영국의 문제의식이 유효한 것임을 고찰해보았다(III). 나아가 강압적 통제 행위의 해악을 프롬(Fromm)이 제시한 네크로필리아(necrophilia)의 개념을 활용해 재해석함으로써 이러한 유형의 가정폭력이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것임을 새롭게 이해해보고자 하였다(IV). 마지막으로는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가정폭력 관련 형사정책이 부부간 심리적 폭력에 관심을 더욱 둠으로써 더욱 실효적으로 되기를 제안하면서 글을 마무리 한다(V). N2 - This article aims at improving Korean criminal justice policy on domestic violence through adopting Evan Stark's theory of coercive control. It introduces U.K.'s Serious Crime Act 2015 which fully implemented Stark's concept of coercive control into its criminal law regime, and compares its underlying philosophy with that of Korean domestic violence laws. It also discusses the result of 2016 national survey which examined the reality of psychological violence between spouses in Korea in light of coercive control. Additionally, it analyses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violence between spouses through the concept of necrophilia from Fromm's psychoanalysis, in order to argue further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coercive control for the improvement of Korean criminal justice policy on domestic violence issues. Y1 - 2017 ER - TY - JOUR A1 - Min, Yoon Young T1 - 인간, 동물, 로봇 그리고 바이오필리아(biophilia)의 법 –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사상을 중심으로 [Human, Animal, Robot and the Law of Biophilia – Focusing on the Thoughts of Erich Fromm] JF - 법철학연구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Vol. 20, No.1 (2017), pp. 299-332. N2 - 이 글은 프롬의 바이오필리아와 네크로필리아 개념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법이 가져야 할 방향성을 고찰한다. 바이오필리아는 생명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고 네크로필리아는 죽음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데, 프롬의 이론에서 네크로필리아는 기계적인 것에 대한 사랑으로 새롭게 해석된다. 흥미로운 것은 프롬에게서 바이오필리아와 네크로필리아가 심리적이면서 도덕적인 문제로 설정된다는 점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이 글은 인간의 로봇화, 로봇의 인간화가 말해지고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으로 인해 >쓸모없는 인간 계급<이 등장할 가능성마저 말해지는 지금의 상황에서, 바이오필리아와 네크로필리아가 법의 방향성을 모색할 유용한 개념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법이 과학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기계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 생명에 대한 사랑을 대체하지 않도록 하는 파수꾼으로서 기능할 때, 바이오필리아를 확대시키는 생명의 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특히 법적 상징계에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계를 위치시킴에 있어서 지능적 기계와 동물이 비교되는 상황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인간-비인간(non-human)<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생명-비생명(non-life)<의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미래적 과제에 임할 때에, 그 관계가 자기애적이고 네크로필리아적인 것일 가능성을 인식할 필요성도 제안해보았다. N2 -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Fromm’s concepts of biophilia and necrophilia into the field of jurisprudence. In Fromm’s theory, biophilia means the love of life and necrophilia means the love of death. Fromm linked necrophilia with the love of machines by contrasting mechanical things and organic life, and suggested the distinction between biophilia and necrophilia is not only psychologically but also morally fundamental. The article argues that such moral distinction is something law should be fully aware of at the dawn of the 4th revolution. We are facing a critical challenge to defend the value of human life against the emergence of smart machines, such as AIs or intelligent robots. It is even said that a mass of useless humans might appear as AIs or intelligent robots replace humans at work. At this peril, law needs to provide itself with the right tools needed to interpret and understand such new situation correctly and to prepare for the future. The article claims Fromm’s concepts of biophilia and necrophilia could provide useful perspective for that end. Applying Fromm’s theory, this article argues that law should shift its paradigm from the binary of human and non-human to that of life and non-life, embracing its new role as the promoter of biophilia. In addition, it analyzes the necrophilous tendencies in current Korean legal system through the example of its treatment of animals, and also warns the danger of metaphorically comparing robots to animals in legal discourse related to robots. It also suggests it is necessary for law to recognize the potential necrophilous tendencies of human-robot relationships in order to establish proper robot regulations in a way that promotes biophilia. Y1 - 2017 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