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Min, author = {Min, Yoon Young}, title = {한국의 부부간 심리적 폭력의 실태와 형사정책적 함의 - 강압적 통제론과 네크로필리아(necrophilia) 개념을 활용하여] [Psychological Violence between Spouses and its Implications for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 - Using Coercive Control Theory and the Concept of Necrophilia]}, series = {형사정책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Vol. 29, No. 3 (2017), pp. 93-125.}, journal = {형사정책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Vol. 29, No. 3 (2017), pp. 93-125.}, abstract =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20년이 흘렀음에도 가정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체포우선주의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폐지 등 법적 개선의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이 2015년 Serious Crime Act를 개정하여 신체적 폭력이 없는 패턴화된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은 인상 깊은 사건이다.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심리적 폭력들도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면 범죄로 처벌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영국법의 이러한 새로운 입장은 미국의 Evan Stark 교수의 강압적 통제론(coercive control)을 바탕으로 가정폭력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스타크 교수의 강압적 통제론은 가정폭력의 핵심은 '통제'이고,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재정의하였다. 즉, 그 자체로는 폭력성이 낮은 행위라도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질 때에는 통제의 패턴을 이룸으로써 피해자의 자유를 구속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가정은 매우 친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폭력성의 수위 자체는 낮은 통제적 행위라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 그 해악이 크다. 따라서 형법적 범죄를 구성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통제적 행위들이 꾸준히 가해져서 통제적 패턴이 형성되는 상황을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이 글에서는 영국이 가정폭력의 개념과 규제 방식을 바꾼 취지를 수용하여, 영국의 SCA Part 5 Section 76을 소개하고(II), 2016년에 실시한 한국의 부부간 심리적 폭력의 실태조사와 부부간 심리적 폭력의 범죄화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서도 영국의 문제의식이 유효한 것임을 고찰해보았다(III). 나아가 강압적 통제 행위의 해악을 프롬(Fromm)이 제시한 네크로필리아(necrophilia)의 개념을 활용해 재해석함으로써 이러한 유형의 가정폭력이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것임을 새롭게 이해해보고자 하였다(IV). 마지막으로는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가정폭력 관련 형사정책이 부부간 심리적 폭력에 관심을 더욱 둠으로써 더욱 실효적으로 되기를 제안하면서 글을 마무리 한다(V).}, language = {ko} } @article{Min, author = {Min, Yoon Young}, title = {인간, 동물, 로봇 그리고 바이오필리아(biophilia)의 법 -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사상을 중심으로 [Human, Animal, Robot and the Law of Biophilia - Focusing on the Thoughts of Erich Fromm]}, series = {법철학연구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Vol. 20, No.1 (2017), pp. 299-332.}, journal = {법철학연구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Vol. 20, No.1 (2017), pp. 299-332.}, abstract = {이 글은 프롬의 바이오필리아와 네크로필리아 개념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법이 가져야 할 방향성을 고찰한다. 바이오필리아는 생명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고 네크로필리아는 죽음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데, 프롬의 이론에서 네크로필리아는 기계적인 것에 대한 사랑으로 새롭게 해석된다. 흥미로운 것은 프롬에게서 바이오필리아와 네크로필리아가 심리적이면서 도덕적인 문제로 설정된다는 점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이 글은 인간의 로봇화, 로봇의 인간화가 말해지고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으로 인해 >쓸모없는 인간 계급<이 등장할 가능성마저 말해지는 지금의 상황에서, 바이오필리아와 네크로필리아가 법의 방향성을 모색할 유용한 개념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법이 과학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기계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 생명에 대한 사랑을 대체하지 않도록 하는 파수꾼으로서 기능할 때, 바이오필리아를 확대시키는 생명의 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특히 법적 상징계에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계를 위치시킴에 있어서 지능적 기계와 동물이 비교되는 상황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인간-비인간(non-human)<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생명-비생명(non-life)<의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미래적 과제에 임할 때에, 그 관계가 자기애적이고 네크로필리아적인 것일 가능성을 인식할 필요성도 제안해보았다.}, language = {ko} } @article{Lee, author = {Lee, Yu_Sun}, title = {자유와 사회적 실험 [Freedom and Social Experiment]}, series = {사회와 철학 [Journal of Society and Philosophy], No. 34 (2017), pp. 97-122.}, journal = {사회와 철학 [Journal of Society and Philosophy], No. 34 (2017), pp. 97-122.}, abstract = {이 글에서 논자는 한국 사회에서 자유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적 관점은 어떤 것인지 고찰하고 몇 가지 실천적 과제를 제안하고자 했다. 한국 사회에서 자유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양극화의 문제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부의 편중에 따른 새로운 신분제 사회의 등장이 경제영역에서뿐 아니라, 정치,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만들어내며 한국 사회의 자유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유의 개념을 모색하기 위해 논자는 노직, 롤즈, 바우만, 프롬, 벌린, 로티 등의 철학자들에게서 언급되고 있는 자유의 개념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았다. 세넷이 말하는 신자유주의의 >사악한< 자유의 개념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노직의 완전자유주의적 태도는 배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자유의 문제를 개인적인 자아정체성의 문제와 결부짓고 있는 관점들도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자유의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 및 차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자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프롬이나 벌린에게서 언급되고 있는 >적극적인 자유<도 현재로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논자는 자유를 개인적인 정체성의 문제와는 다른 층위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 로티의 >자유주의자<의 자유의 개념 및 그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벌린의 >소극적 자유<의 개념이 실천을 위해 적합한 이론적 도구라고 보았다. 이들의 자유 개념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보다는 실천을 위한 사회적인 차원의 자유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자유의 개념에 입각하여 호네트나 웅거가 주장하듯이 지속적인 사회적인 실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논자의 실천적 제안은 그런 사회적 실험들이 사회적인 자유의 확장을 위해서 자본의 탐욕을 제어하고,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공공성을 확장할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language = {ko} } @article{Lee, author = {Lee, Hak Jun}, title = {살림의 관계회복: 지도자와 장애선수의 참 만남 [Salim's Relationship Recovery: The Good Matching between Coach and Disabled Athlete]}, series = {한국체육학회지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6, No. 6 (2017), pp. 1-10.}, journal = {한국체육학회지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6, No. 6 (2017), pp. 1-10.}, abstract = {이 연구의 목적은 지도자와 장애선수의 참 만남을 위하여 부버, 프롬, 하이데거의 관점을 가지고 살림의 관계회복을 탐구하는 것이다. 관계는 죽임의 관계와 살림의 관계 맺음이 가능하다. 어떤 관계 맺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는 달라진다. 지도자가 장애선수를 소유와 도구적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만남(죽임의 관계)의 시작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지도자가 장애선수를 실존, 인격, 목적의 주체로서 인식하고(부버) 존재적 삶의 태도(프롬)와 심려라는 마음씀(하이데거)을유지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계 맺음은 살림의 관계회복으로 신뢰회복과 참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버, 프롬,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살림의 관계회복이다. 장애선수의 능력과 개성과 창의성을 죽이는 죽임의 관계가 아니라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살림의 관계회복이 요구된다. 지도자 역시 장애선수와 함께 지도철학과 꿈을 실현하는 살림의 관계를 형성한다면, 현장에서 지도자와 장애선수의 참 만남은 현실화될 것이다.}, language = {ko} }